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공공요금 지원을 본격화합니다. 크레딧 50만원 지원부터 장기분할상환까지, 신청 방법과 혜택을 알아보세요.
✅ 본문
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요금 지원에 나섭니다.
특히 전기·가스·수도요금과 같은 경영 필수 비용을 크레딧 형태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
📌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, 무엇이 달라지나?
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
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,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.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
- 공공요금 인상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산정
-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,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요금을 차감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
작년에도 약 2,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지만,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중기부는 전했습니다.
💳 최대 50만원 크레딧 지원, 신청 방법은?
중기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이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신청은 7월 14일부터 가능하며,
- 신청자가 카드사를 선택해 등록하면
-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.
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.
📈 장기분할상환 제도도 명문화
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도 포함됐습니다.
이는 상환 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장기적으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.
중기부는 또한 재난 상황(코로나19 등)에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
국세청, 행정안전부, 건강보험공단, 카드사 등과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✍️ 마무리
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과 장기분할상환 제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장님들에게 중요한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.
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크레딧 50만원 지원 신청, 꼭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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